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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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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98가합110803, 1999.06.10
[1] 명예희망퇴직대상자지정에 따라 명예희망퇴직신청을 한 후 퇴직일까지 약 3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중하지 않은 질환을 이유로 병가를 받아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겸업금지조항과 병가조항 위배를 이유로 행한 회사의 해임처분과 명예희망퇴직발령취소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명예희망퇴직자로 확정된 후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지급 여부(소극) |
| 서울지법98가합92875, 1999.06.10 [1] 명예희망퇴직대상자지정에 따라 명예희망퇴직신청을 한 후 퇴직일까지 약 3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중하지 않은 질환을 이유로 병가를 받아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겸업금지조항과 병가조항 위배를 이유로 행한 회사의 해임처분과 명예희망퇴직발령취소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명예희망퇴직자로 확정된 후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명예희망퇴직장 려금의 지급 여부(소극) |
| 서울지법98가합79650, 1999.06.08 야근을 마치고 자가운전으로 퇴근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퇴근 후 귀가도착시까지를 업무수행중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 계속된 야근으로 누적된 피로에 의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추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 대법원99두3331, 1999.06.08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및 그 입증방법 |
| 대법원99다2881, 1999.05.28 [1] 감시적 근로자에 대하여 구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상의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구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소정의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승인신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 |
| 대법원99다748, 1999.05.25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가동일수를 합리적인 사실인정없이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부소68247-136, 1999.05.13 임원회의에서 생리수당 미지급결정의 효력 여부 |
| 대법원99두1809, 1999.05.11 정당한 정리해고가 되려면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 등의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8두9233, 1999.05.11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가 부당노동행위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본 사례 |
| 99부해33, 1999.05.07 노조간부가 병원업무의 운영상 잘못을 언론에 공개하는 데 동조하고 사전 협의없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에 따라 징계한 것은 정당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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