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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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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8두137, 1999.06.22 식품위생법 제44조에 의하여 조직된 "동업자조합"은 단체교섭의 주체인 사용자단체가 아니라고 한 사례 |
| 대법원98두6647, 1999.06.22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청취절차없이 변경한 인사규정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근기68207-1397, 1999.06.19 출산휴가가 속한 달의 월차수당, 가족수당 지급범위 |
| 근기68207-1372, 1999.06.16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적용 여부 |
| 여원68247-163, 1999.06.16 임산부가 부당하게 생리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조치사항 |
| 99부해197, 1999.06.15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 정직처분은 절차상 하자있는 부당한 징계처분임 |
| 서울행법98구20024, 1999.06.15 [1]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정당성의 한계 [2]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명하면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99도43, 1999.06.11 구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에 의하여 쟁의행위에 개입이 금지되는 제3자의 범위 |
| 대법원98다18353, 1999.06.11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적·물적조직이 흡수·통합되거나 조직변경되고 그에 따라 소속근로자들이 회사방침에 의하여 일괄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 |
| 대법원98다22185, 1999.06.11 회사가 경영위기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상여금 지급을 중지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별다른 이의없이 근무하여 온 경우, 근로자들이 장래 발생할 상여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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