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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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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부해238, 1999.06.28 재단운영을 둘러싼 학내분규 과정에서 새로운 이사장이 전임 이사장을 지지, 옹호한 근로자들만 해고(파면)한 것은 부당함 |
| 99부해237, 1999.06.28 병원매점을 임대함에 따라 폐지되는 매점 근로자들을 임차업체가 전원 채용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이에 불응 한 경우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함 |
| 99부해272, 1999.06.25 야간 시설 당직근무를 할 근로자가 장시간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취침을 한 행위를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
| 99부해245, 1999.06.25 경리장부 등을 무단복사 첨부하여 감사원에 진정을 제기한 노동조합장의 지시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사무국장까지 해고한 것은 부당함 |
| 대법원99두4662, 1999.06.25 사용자로부터 퇴직금 등을 지급받고 노동조합공제회로부터 전별금을 수령한 뒤 퇴사하였다면 징계해고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한 사례 |
| 대법원99다8377, 1999.06.25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 |
| 헌재97헌바61, 1999.06.24 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노동운동"의 명확성 여부(적극)나. 사립학교교원이 노동운동을 한 경우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한 종전의 판례를 유지한 사례 |
| 99부해175, 1999.06.23 상사의 정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근로자로서 준수해야 할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만으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
| 99부해167, 1999.06.22 노조원 좌담회를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로 인해 조사받은 동료 직원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해고는 정당함 |
| 대법원98두5521, 1999.06.22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위사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제출한 사직서를 회사가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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