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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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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8두13751, 1999.07.09 노동조합의 부분파업 방침에 반발해 조합원들의 전면파업을 독려하고 불법쟁의행위를 했다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9다58767, 1999.07.09 고용계약에 있어서 보수에 관한 합의가 묵시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
| 대법원99다7473, 1999.07.09 일시보상의 의미 및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장래의 재해보상에 갈음하여 일시보상을 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
| 99부해204, 1999.07.08 노사합의 사항에 반발, 유인물을 무단 배포하여 노조로부터 징계를 받자 무단 피켓팅 시위로 회사와 노조 집행부를 비방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님 |
| 부산지법98가합15852, 1999.07.07 [1] 지역별·업종별 단위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가 이미 설립신고를 마 친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복수노동조합설립 제한규정인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사업장에 조직된 지역별·업종별 단위노동조합의 산하조직으로서의 분회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이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위원장에게 있고, 사용자와 위 분회는 단체협약을 보충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만 노사협의를 할 수 있는 경우, 위 분회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보호를 받는 노 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유니온숍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조직형태를 같이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대등한 지위 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경우, 위 유니온숍협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 99부해165, 1999.07.06 사내에서 동료들과 자주 다투는 등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여 전보조치된 이후에도 계속된 폭행 등으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함 |
| 99부노44, 1999.07.02 유인물 내용의 일부가 사실을 왜곡·과장했고 선동적인 표현으로 노사간의 신뢰관계가 와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함 |
| 99부해155, 1999.07.02 불법쟁의행위에 따른 폭행사실이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가 단체협약의 징계사유이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함 |
| 99부해233, 1999.06.29 회사규정상 인척관계의 채용은 위법이라는 자체감사 지적을 받고 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함 |
| 99부해247, 1999.06.28 재단운영을 둘러싼 학내분규 과정에서 새로운 이사장이 전임 이사장을 지지, 옹호한 근로자들만 해고(파면)한 것은 부당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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