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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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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부해109, 1999.07.19 회사가 희망퇴직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강압의 권유가 아니라고 판단돼 진의에 의한 사직 의사라고 판단한 사례 |
| 99부노29, 1999.07.19 근로조건 등에 불만을 이유로 고의적으로 비정상적 운행을 하고 운송수입금 일부를 입금하지 않는 등의 사례를 반복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함 |
| 99부해96, 1999.07.16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미진하고 대상자 선정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됐으며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아니하면 부당해고이다. |
| 99부노73, 1999.07.16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뒤 실업급여까지 받았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
| 근기68207-1667, 1999.07.15 연차휴가 가산시점이 1.1.이고 12.31. 퇴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99부해163, 1999.07.13 근무시간중 상사의 직무집행에 반항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됨 |
| 99부해267, 1999.07.10 서울고법의 조정안에 의해 근로자를 복직시킨 후 현원이 정원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증원이 되지 않 았음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함 |
| 99부해63, 1999.07.09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하고 부제일에 무단 차량운행을 하는 등의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과는 무관한 행위로써 정당한 징계해고임 |
| 99부해246, 1999.07.09 근무중 야간대학원 재학사실을 회사에 알리더라도 회사규정에 의한 외출 혹은 조퇴승인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
| 대법원97다36224, 1999.07.09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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