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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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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2019구단1005, 2020.07.08 공사현장 총괄관리 및 작업지시가 실제 업무인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 울산지법2019가합17597, 2020.07.08 당사자가 채용과정의 비위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청탁으로 인한 부정채용 사실이 확인된 이상 당연퇴직은 적법하다 |
| 대법원2015다8803, 2020.06.25 시외버스운송회사의 주행거리 기준 수당지급 임금협정의 포괄임금제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20다204353, 2020.06.25 위탁업체 소속 방과후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확정 판결 |
| 대법원2019다219472, 2020.06.25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한 판결 |
| 대법원2020다211184, 2020.06.25 백화점 위탁판매업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판결 |
| 대법원2020다216240, 2020.06.25 근기법이나 산재보상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
| 대법원2018다292418, 2020.06.25 다른 근무처에서 겸직을 한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 헌재2018헌마865, 2020.06.25 공무원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더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 울산지법2018가단66786, 2020.06.25 돌봄교실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학교와 유치원에서 근무한 교사들에 대해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교육청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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