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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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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98구21836, 1999.08.10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 선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선박에서 작업하던 선원의 작업형태, 감독관계,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99부해213, 1999.08.09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고 해고회피노력을 했더라도 전직의 가능성이 어렵고 공헌도가 높은 장기근속자 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기준을 정한 것은 부당함 |
| 99부해162, 1999.07.29 노사간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정리해고 절차 등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의 범위 내에서는 해고예고통보 6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정리해고가 가능함 |
| 99부해198, 1999.07.29 명예퇴직을 권고받은 12명 중 4명이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퇴직금 등 금품수령시 아무런 이의의 유보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합의퇴직이라고 한 사례 |
| 99부노55, 1999.07.26 노사분규과정에서의 직장상사 폭행은 노조의 정상적 활동으로부터 일탈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99부해80, 1999.07.24 동종업체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실을 이유로 해고조치한 것은 부당함 |
| 99부해187, 1999.07.22 같은직급자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없이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함 |
| 99부해209, 1999.07.22 집회 등을 통해 사업주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이유로 노조대의원까지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함 |
| 99부해186, 1999.07.20 노○○거 투표를 이유로 출장 거부를 종용, 이로 인해 회사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함 |
| 99부해206, 1999.07.20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징계해고 되었으나, 피신청인이 복직하도록 조치한 점이 인정되므로 구제의 실 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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