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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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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부해411, 1999.08.17 조기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면직시키고, 직권면직되면 퇴직금이 크게 감소한다는 등의 내용은 강압이 아님 |
| 99부해249, 1999.08.16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내용을 변경한 후 이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한 사례 |
| 99부해208, 1999.08.16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노조와 합의한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명예퇴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철회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합의퇴직에 해당함 |
| 99부해253, 1999.08.12 투쟁가를 크게 송출하여 업무를 방해하고,PC통신문을 통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됨 |
| 99부해471, 1999.08.12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진 제척기간이 지난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각하한 사건 |
| 99부노68, 1999.08.12 경영상 필요에 의한 장기근속자들을 전보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노조대의원자격을 상실하였다 하여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
| 99부해255, 1999.08.11 한번도 실시한 적 없는 근무성적평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 중 여자근로자는 1명인데 "여자직원 중 장기근속자"라는 선정기준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함 |
| 99부해172, 1999.08.10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회피 노력의 미비, 대상자 선정시 형평성과 공정성 결여,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 미비 등으로 부당해고임 |
| 99부해227, 1999.08.10 징계해고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을 지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심사할 수 없음 |
| 99부해191, 1999.08.10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이 미비하고, 근로자를 면직시킨 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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