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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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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7누2528, 1999.09.03 근로자가 공공기관에 사용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나 사용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청원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8두18848, 1999.09.03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처분은 구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9다24744, 1999.09.03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 99부해166, 1999.08.31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변상금을 퇴직금으로 변제하기 위해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송별회식을 가졌다면 사직서 제출은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임 |
| 근기68207-2083, 1999.08.26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
| 대법원99다27293, 1999.08.24 일실수익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수익의 고려 여부 |
| 99부해347, 1999.08.20 병가를 사용하면서 신병치료 목적과 다르게 노조활동을 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한 사실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함 |
| 대법원98다765, 1999.08.20 구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를 의미한다고 한 사례 |
| 99부해327, 1999.08.18 징계해고처분을 한 뒤 게시공고만 했더라도 이후 간접적으로 해고사실을 인지하였다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각하사유에 해당함 |
| 99부해229, 1999.08.18 2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자가 모두 5명임에도 신청인만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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