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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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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부해331, 1999.09.09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나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고 법원에서 회사책임을 인정 한 경우 해고한 것은 부당함 |
| 99부해226, 1999.09.09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과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불법유인물을 부착한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함 |
| 99부해332, 1999.09.09 업무상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종결 처분을 받고 별도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를 받지 못했다면 산재보험법상 요양중인 근로자가 아니다. |
| 서울행법98구23443, 1999.09.08 지방경찰청 기동대장으로 근무하면서 71회에 걸쳐 불법집회 및 시위의 진압작전 등을 현장에서 지휘하는 업무상 과로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루가스 및 먼지를 과다흡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만성비염 등을 적기에 치료하지 못하여 비인두종양으로 악화된 경우, 공무수행과 위 질병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
| 99부해273, 1999.09.07 경비업무를 경비용역업체에 재위탁하면서, 경비원들에게 고용승계사실을 알리고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근로계약 기간중에 해고한 것은 부당함 |
| 임금68207-648, 1999.09.04 퇴직보험액이 회사의 퇴직금 지급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 99부해160, 1999.09.03 장기간 사전 결근계를 제출없이 상해진단서만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함 |
| 여정68240-417, 1999.09.0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시 가상교육시스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 대법원98두14921, 1999.09.03 사용자에 대한 고발행위만으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7누2535, 1999.09.03 근로자가 공공기관에 사용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나 사용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청원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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