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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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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부해344, 1999.09.18 정규직원을 배치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근무하는 임시 계약직을 해고한 것은 부당함 |
| 99부해274, 1999.09.17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갱신돼 온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을 재계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
| 대법원99두5740, 1999.09.17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99다24836, 1999.09.17 선원법 제90조 제2항 소정의 "승무중 사망"의 의미 |
| 헌재98헌마310, 1999.09.16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본문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 99부해362, 1999.09.15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부탁의 말씀을 통해 철저한 근무를 당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함 |
| 99부해336, 1999.09.15 연수교육 수련원 무단이탈, 상급자 폭행, 안전교육 불참 등의 비위사실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의거, 해고 한 것은 정당함 |
| 99부해211, 1999.09.15 자의적으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뒤 항명행위를 계속하자 이로 인한 또다른 징계사유를 추가해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함 |
| 99부노74, 1999.09.13 노조간부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음주운전, 배차거부 등 해고사유가 명백한 것이어서 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
| 99부노63, 1999.09.11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더라도 적법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것은 정당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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