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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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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부해323, 1999.09.29 사직서 작성·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회사의 강요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기각한 사례 |
| 99부해346, 1999.09.28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정리해고대상자에 노조간부 다수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99부해350, 1999.09.28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정리해고대상자에 노조간부 다수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99부노86, 1999.09.28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정리해고대상자에 노조간부 다수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99부해357, 1999.09.28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정리해고대상자에 노조간부 다수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99부해269, 1999.09.28 상사 폭행이 인정되므로 상벌위원회를 열어 신청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함 |
| 99부해203, 1999.09.27 근무태만이 인정되어 해고조치한 것은 정당함 |
| 근기68207-111, 1999.09.22 ○○산업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일용직으로 근무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종결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 |
| 근기68207-113, 1999.09.22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근무중 재해를 당하여 치료종결과 동시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이 부상일인지 또는 치료종결일인지 여부 |
| 99부해395, 1999.09.21 공금횡령으로 1차 징계위에서 징계해고된 자가 변제약속 기일까지 횡령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당초 양정대로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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