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99부해398, 1999.10.12 무단대리운전, 지연운행 등이 발생할 경우 해고한다고 회사와 노동조합장과 합의했음에도 지연운행 및 임의 대리운행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 대법원99두8121, 1999.10.12 업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행위에 의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한 사례 |
| 99부해473, 1999.10.11 회사 공금을 유용했고, 상사에게 거칠게 항의해 사무실 분위기를 저해했다는 이유로 해고조치까지 한 것은 부당함 |
| 99부해397, 1999.10.08 사용자의 강박에 의하지 않고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뒤 사직서 수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가 아님. |
| 99부해449, 1999.10.08 인사대기자 관리규정상 징계성 인사대기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함에도 이 절차를 거치는 않은 인사대기는 부당함 |
| 99부해378, 1999.10.08 인사대기자 관리규정상 징계성 인사대기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함에도 이 절차를 거치는 않은 인사대기는 부당함 |
| 99부해276, 1999.10.07 영업직 사원 운영규정에 따라 판매 실적이 부진함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함 |
| 99부해363, 1999.10.05 초심에서 지적된 부당한 징계절차를 치유한 뒤 같은비위행위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함 |
| 99부해354, 1999.09.30 인력사용업체의 인력감축요구만을 이유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는 해당 사업 노조와 협의하여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
| 99부해328, 1999.09.29 정당한 파업이더라도 폭력과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회사 규정에 의해서도 명백한 해고사유이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함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