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99부해446, 1999.10.29 아무런 이의없이 자필로 신청한 희망퇴직원을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
| 99부해148, 1999.10.27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받고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불법집회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 당함 |
| 대법원99두2604, 1999.10.26 정식사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임시고용사원임을 전제로 한 정식사원 임용거부처분은 징계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한 사례 |
| 99부노108, 1999.10.25 노동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한 행위는 노조 재정을 어렵게 하고자 조합활동에 지배·개입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임 |
| 근기68207-422, 1999.10.25 전적당시 조건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적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과소지급한 경우 노동부가 대법원판결에 따라 회사에 퇴직금 지급지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 99부해443, 1999.10.22 정원 대비 현재원이 부족상태임에도 징계대상자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
| 근기68207-390, 1999.10.20 기업합병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 여부 |
| 근기68207-346, 1999.10.19 퇴직금 지급률 등 근로조건이 다른 양사가 합병된 경우 불이익 여부 판단 및 퇴직금의 일방적 중간정산에 대한 질의 |
| 99부해414, 1999.10.18 주치의의 "정상적 생활에 지장없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업무복귀 요청을 했음에도 막연한 추측만으로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함 |
| 근정68240-58, 1999.10.1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