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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근기68207-602, 1999.11.12 공공근로 연속 참여시 퇴직금 지급대상 유무 |
| 대법원99도3157, 1999.11.12 티켓다방 영업은 직업안정법상 무허가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9다30473, 1999.11.12 취업규칙 변경 후에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될 취업규칙(＝변경된 취업규칙) |
| 99부해8, 1999.11.11 막차 승무지시를 거부하고 무단퇴근한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함 |
| 임금68207-206, 1999.11.11 일정기간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일정기간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고용된 경우 퇴직금 지급방법 |
| 99부해485, 1999.11.10 비인격적 대우에 항명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함 |
| 99부해480, 1999.11.09 사용자가 노조활동을 혐오한 흔적이 있더라도 해고사유가 명백한 이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 대법원99두4273, 1999.11.09 정당한 노조활동에 속하는 상급자의 비리폭로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
| 99부해284, 1999.11.08 입증되지 않은 비위사실을 근거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
| 임금68207-173, 1999.11.01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식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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