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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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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9구합70711, 2020.07.16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관계의 존속을 인정한 판결 |
| 서울행법2019구합72694, 2020.07.10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와 관련한 단체협약상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노위 재결을 취소한 사례 |
| 서울고법2020누32502, 2020.07.0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 대법원2015도6173, 2020.07.09 산별노조 조합원의 다른 사업장 진입·집회는 산별노조 조합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 대법원2020다207833, 2020.07.09 의류제조업체와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백화점에서 판매를 담당한 위탁판매원은 "개인사업자" |
| 대법원2018두38000, 2020.07.09 전일제 근무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
| 대법원2015다71917, 2020.07.09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판결 |
| 대법원2017다7170, 2020.07.09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판결 |
| 대법원2018두44838, 2020.07.09 1.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처분의 상대방(개설 명의자 및 실질 개설자), 2.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기준 |
| 대법원2020두31668, 2020.07.09 1. 의료기관의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주된 근거로 들어 위 전문의가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유방 촬영용 장치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부당이득징수처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정지처분 대상으로 각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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