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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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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부해433, 1999.11.29 관행적인 전적 명령일지라도 이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함 |
| 99부해427, 1999.11.29 새법인에 종전단체의 권리의무가 승계시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면, 그 직원들을 감원할 때에는 정리해고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한 사례 |
| 99부해543, 1999.11.27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의 부당해고 구제신청를 기각한 사례 |
| 근기68207-732, 1999.11.27 연차휴가일수 계산에 대한 질의 |
| 대법원98두15825, 1999.11.26 징계혐의사실이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해고사유에 취업규칙만을 들었다고 해도 해고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8두10424, 1999.11.26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
| 헌재95헌마154, 1999.11.25 가. 노동단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 보호받는 기본권나. 정치자금의 공개원칙의 의미다. 정당에 대한 사회단체의 정치자금기부의 의미라. "노동단체의 정치화방지"란 입법목적의 정당성 여부(소극)마. "노동단체 재정부실의 방지"란 입법목적의 정당성 여부(소극)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단체의 정치자금을 금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사. 이 사건 법률조항의 평등권위반 여부(적극) |
| 대법원99다45246, 1999.11.23 노동조합 전임자가 근로시간을 대체로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되는 교육·연수·훈련 등에 불참한 것이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 99부해474, 1999.11.22 취업규칙 위반이 있더라도 그 행위가 회사의 약속위반에서 기인하고 그로 인해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해고는 부당함 |
| 근기68207-675, 1999.11.22 가족수당 차등지급이 균등처우 위반인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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