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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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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9두10360, 1999.12.10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 |
| 대법원99두6927, 1999.12.10 법상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에는 직종의 구분이 없다고 한 사례 |
| 99부해483, 1999.12.08 근무중 신병으로 인해 진찰받는 기간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징계위원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소명기회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함 |
| 99부해563, 1999.12.08 징계권자가 징계혐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징계위 참석통보 지연으로 사실상 소명의 기회를 박탈한 경우 부당해고임 |
| 99부해521, 1999.12.07 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을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함 |
| 99부해430, 1999.12.06 택시운송수입금 입금을 수차례 이행하지 않았고,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면서 폭언한 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됨 |
| 99부해566, 1999.12.06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는 부당함 |
| 근기68207-797, 1999.12.04 퇴직금제도와 관련된 취업규칙 변경문제 |
| 99부해462, 1999.11.30 수습기간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본 채용 거부는 정당함 |
| 99부노105, 1999.11.29 채용결정 및 채용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학력은폐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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