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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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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부해614, 1999.12.17 교통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입혀 "대물사고 80만원 이상인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
| 99부노135, 1999.12.16 노조의 교섭요구에 매회 회신하고 5차례 실무협상을 했다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했다고 볼 수 없음 |
| 99부노169외, 1999.12.16 수차례에 걸쳐 왜곡된 내용물을 제작, 배포하고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됨 |
| 99부노129, 1999.12.16 노조의 상급단체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회 참석을 불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한 사례 |
| 99부노127, 1999.12.15 협박사건과 관련당사자간 면책합의가 이뤄진 경우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함 |
| 99부해520, 1999.12.13 신청인에게 심한 모욕을 줌으로써 정신적 압박과 고통을 주고 "아니꼬우면 당장 그만둬"라고 한 것은 부당해고임 |
| 99부노131, 1999.12.13 적법한 쟁의행위일지라도 폭력 등은 정당한 노조활동 범주를 일탈한 것임 |
| 근기68207-843, 1999.12.13 임금삭감 동의효력에 대한 질의 |
| 99부해578, 1999.12.11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
| 대법원98두8070, 1999.12.10 횡령액에 비례한 징계양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그 파면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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