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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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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부해565, 1999.12.22 경영악화에 따라 잉여인력을 대기발령 후 휴직발령한 것은 정당함 |
| 99부해478, 1999.12.22 산재요양 이후 계속되는 무단결근 등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
| 99부해655, 1999.12.22 단협 등에 소명기회 부여 규정이 없는 경우의 그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징계는 정당함 |
| 99부해638, 1999.12.21 명예퇴직위로금을 위해 자의로 신청서를 냈다면 진의에 의한 사직이라고 한 사례 |
| 대법원98두7787, 1999.12.21 공법인이라고 하여도 일정부분의 업무관련 사실의 공표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9다42933, 1999.12.21 사용자가 근로자의 명예퇴직신청에 대한 수리를 거부한 것이 명예퇴직 심사·결정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9다53865, 1999.12.21 입사시 허위기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99부노136, 1999.12.20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전임요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
| 99부해608, 1999.12.20 2시간여 근무지 이탈 및 자세불량에 대하여 취업규칙이 없어 징계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내린 무기한 휴직처분은 부당 |
| 99부노114, 1999.12.18 노조원이라도 업무상 과실이 많은 자를 전환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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