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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근기68207-65, 2000.01.12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 99부해619, 2000.01.10 업무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고의성이 없는 한 학력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
| 99부해561, 2000.01.06 사용자가 반노동조합 의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음 |
| 99부해598, 2000.01.06 아파트 관리업체 변경시 특약이 없는 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
| 노조01254-2, 2000.01.03 노동조합이 규약변경을 통하여 노동조합이 없는 타사업장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97다40612, 1999.12.28 합병에 의해 중간퇴직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서 퇴직금의 산정은 합병시부터라고 한 사례 |
| 대법원97다40605, 1999.12.28 합병에 의해 중간퇴직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서 퇴직금의 산정은 합병시부터라고 한 사례 |
| 99부노603, 1999.12.27 단체교섭 요구에 도박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며, 노조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발생한 부당노동행위임 |
| 대법원99두9025, 1999.12.24 영업활동을 위해 유류비를 지급했다 해도 관리·이용권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다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한 사례 |
| 헌재98헌마363, 1999.12.23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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