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99다48986, 2000.01.1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 99부해635, 2000.01.17 사용자측 귀책사유로 정상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으로 간주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
| 99부해588, 2000.01.17 2차례에 걸쳐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사직권유 받은 뒤 이의제기도 없었으며 임금 퇴직금 등을 수령했다면 이는 진의에 의한 사직으로 본다. |
| 99부해517, 2000.01.14 초심결정 송달 후 시한을 넘겨 재심신청한 사건을 각하한 사례 |
| 99부해648, 2000.01.14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 규명없이 이뤄진 해고는 징계권 남용임 |
| 99부해266, 2000.01.14 임의 거래로 회사에 피해를 주고 별도 장부로 이를 은폐한 경우, 해고는 정당함 |
| 대법원97다41349, 2000.01.14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구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이라고 한 사례 |
| 서울지법99가합2220, 2000.01.13 노동조합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위원의 의결만으로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노동조합의 규약을 개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무효) |
| 99부해583, 2000.01.12 사규 위반으로 징계처분 받은 후 사용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
| 근기68207-63, 2000.01.12 업무상 재해시 요양비 지급관련 질의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