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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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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부해625, 2000.01.27 근거없는 불만 반복과 불성실 근무로 각서까지 받아냈음에도 개선될 소지가 없어 해고한 것은 정당함 |
| 99부해621, 2000.01.26 교재개발 지연으로 다소 영업손실이 발생했더라도 고의성이 없는 한 해고한 것은 부당함 |
| 99부노159, 2000.01.26 입주자대표가 비록 위탁관리방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사실상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 우 사용자임 |
| 여정68247-53, 2000.01.26 여성임을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키고 퇴직을 강요할 수 있는지 여부 |
| 99부해667, 2000.01.25 기한을 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
| 근기68207-185, 2000.01.25 업무상 재해 여부 |
| 근기68207-186, 2000.01.25 휴업기간중 연차유급휴가청구권 발생 여부 및 소멸시효 기산일 |
| 임금68207-70, 2000.01.25 퇴직금규정이 누진제에서 법정제로 변경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
| 99부노92, 2000.01.22 아파트 시설관리업무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할 경우, 위탁관리업체화의 근로계약체결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함 |
| 근기68207-157, 2000.01.22 지각·조퇴·외출시간을 합하여 연가사용으로 간주한 특약의 효력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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