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노조01254-94, 2000.02.08 회사 매각에 따른 이익금 분배요구가 가능한지 여부 |
| 노조01254-83, 2000.02.03 총회(대의원회) 소집절차를 위반한 결의사항에 대한 효력 여부 |
| 99부노198, 2000.02.02 최고경영자 명예훼손 유인물을 노조가 아닌 임의단체 명의로 배포한 사실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부당노 동행위로 볼 수 없음 |
| 감독68213-585, 2000.02.02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차등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 2000재해1, 2000.02.01 특별노동위원회의 재해인정에 대한 이의심사나 중재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권고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재심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
| 99부해633, 2000.02.0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실제사용자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 |
| 99부노164, 2000.01.28 노조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고려하여 인사처분했다면 노조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
| 대법원98두9219, 2000.01.28 보험모집인의 근로시간과 내용이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9두10438, 2000.01.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99마5143, 2000.01.28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이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도 인정되는지 여부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