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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노조01254-113, 2000.02.14 단체교섭에 있어서 사용자측도 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 |
| 99부해589, 2000.02.11 노조가입을 주도한 자라도 근무지이탈, 회사비방, 고과성적 최하위 등 타당한 사유로 해고했다면 정당하다. |
| 대법원99두2949, 2000.02.11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이사들 중 일부만이 참석한 재단법인 이사회결의는 무효라고 한 사례 |
| 99부해628, 2000.02.10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에서 해고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함 |
| 99부노185, 2000.02.10 반노조 의사가 있더라도 사규위반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
| 99부해735, 2000.02.09 우발적 행동에 따른 경미한 상해를 이유로 한 당사자만 해고한 것은 부당함 |
| 99부해711, 2000.02.09 사실확인 절차없이 사무실 집단 난입사건 가담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함 |
| 99부노182, 2000.02.08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중대사고에 따른 승무정지 처분 후 해고처분은 정당함 |
| 99부해602, 2000.02.08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로 전환하면서 위탁관리 계약종료 전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 노조01254-90, 2000.02.08 노동조합이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지 않는 경우 "유니언 숍" 협정의 효력 유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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