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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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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0노115, 2020.08.10 근로자지위확인, 파견법위반[삼성전자서비스 사건] |
| 대법원2016다51170, 2020.07.29 1. 재개발조합 조합원의 조합관계 탈퇴가 종전자산 출자에 미치는 효과 2.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 대법원2017도2478, 2020.07.29 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산안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등을 할 목적으로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 |
| 대법원2020다221396, 2020.07.23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
| 대법원2019도15421, 2020.07.23 직장 상사가 회식 뒤 후배 직원의 의사에 반해 모텔로 가자며 강제로 손목을 잡아 끈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 |
| 대법원2019도7837, 2020.07.23 통상임금 지급 여력은 사업부 아닌 법인 전체 재정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한 판결 |
| 대법원2016다271455, 2020.07.23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이의 구상관계가 문제된 사건 |
| 인천지법부천지원2020카합10193, 2020.07.22 단체협약상 절차에 따른 노조와의 합의 없이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한 사례 |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729, 2020.07.17 징계사유의 특정은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다 |
| 서울남부지법2020카합20258, 2020.07.17 공공기관의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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