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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노조01254-130, 2000.02.17 관할행정관청에 시정명령요청중에 있는 제명된 노동조합원의 조합원자격유지 여부 |
| 99부해769, 2000.02.17 휴일 대체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휴일 취지에도 반하므로 휴무일 근무지시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함 |
| 99부해666, 2000.02.16 범죄 혐의 통보만으로 공인으로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적법한 절차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
| 99부해757, 2000.02.15 아파트 관리소장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아님 |
| 99부해775, 2000.02.15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협의절차없이 장기근속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 정리해고는 부당함 |
| 99부노152, 2000.02.15 주식투자비용조달을 위해 거액의 금전을 차용하고 직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는 정당함 |
| 99부노562, 2000.02.15 주식투자비용조달을 위해 거액의 금전을 차용하고 직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는 정당함 |
| 99부해773외, 2000.02.14 상사 비리에 대한 타당한 진정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함 |
| 99부해773-1, 2000.02.14 회사측 교섭위원을 폭행하고 평소 근무태도 역시 불량했다는 이유로 한 징계조치는 정당함 |
| 99부해717, 2000.02.14 경미한 우발적 폭행에 대해 한 당사자만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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