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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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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68207-594, 2000.02.28 입영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 99부해743, 2000.02.25 근무시간중 부하직원 폭행에 따른 해고는 정당함 |
| 노조01254-161, 2000.02.25 무투표로 당선된 대의원의 자격이 유효한지 여부 |
| 대법원98다18544, 2000.02.25 취업규칙상 퇴직일이 언제이든 퇴직 당해월(月)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해도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퇴직 전 3개월간에 지급된 금액에 퇴직 당해월에 지급받은 보수 전액을 산입해서는 안된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9두6934, 2000.02.25 회사에 고용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손해를 끼쳤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면직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 노조01254-163, 2000.02.25 지부운영규정을 본조 규약을 위배하여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98두8988, 2000.02.25 조직이 "기존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은 별개의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9두11011, 2000.02.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취지 및 같은항 소정의 "각각의 사업"의 의미 |
| 대법원97누13702, 2000.02.25 치료가 종결된 상병으로 인한 장해가 장해급여의 대상인지 여부 |
| 대법원98다11628, 2000.02.25 같은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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