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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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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9다60115, 2000.03.10 근로자가 수행한 작업이 경험칙에 비추어 보통의 성년남자가 혼자서 별다른 무리나 부상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 그에게 발생한 허리통증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
| 99부해730, 2000.03.09 부실채권 변상 기한이 지났음에도 변상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함 |
| 99부해715, 2000.03.08 운송수입금 미납과 직장폐쇄 기간중 회사난입 폭력행사, 사업주 비방 유인물 배포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함 |
| 99부해751, 2000.03.08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없는 직권면직은 부당해고임 |
| 99부해750, 2000.03.08 사직서 수리 3개월 후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
| 99부해701, 2000.03.07 잘못된 노무관리로 비롯된 과실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함 |
| 근기68207-658, 2000.03.07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해보상금품 미청산시 확정방법 |
| 99부해799, 2000.03.02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을 이유만으로 사실상 해고를 강행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 모두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함 |
| 노조01254-180, 2000.03.02 단위노동조합의 임시총회로 결정한 조직형태 변경이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99부노194, 2000.02.28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근로자에게 단 1회 업무지시에 응하지 않았다고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 위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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