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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99부해716, 2000.03.14 운송수입금 상습 미납, 10일간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함 |
| 대법원99다14402, 2000.03.14 일실수입 산정시도 평균적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
| 대법원99다68676, 2000.03.1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신원보증계약의 효력(＝당연해지) |
| 99부해742, 2000.03.13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뤄진 징계해고는 인사위원회 규정을 어긴 것으로 부당함 |
| 99부노174, 2000.03.13 폭행치상으로 4주의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 받은 경우의 해고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
| 99부노204, 2000.03.11 사직서 양식에 휴가신청을 했더라도 퇴직금까지 수령한 뒤 향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않겠다는 합의각서까지 제출한 경우 자의에 의한 사직이라고 한 사례 |
| 99부해710, 2000.03.11 수습기간을 이유로 뚜렷한 사유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
| 2000부해8, 2000.03.10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 철회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한 사례 |
| 대법원98두4146, 2000.03.10 업무내용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에서 배제된 행위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한 사례 |
| 대법원99도4838, 2000.03.10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이라는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행한 쟁의행위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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