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근기68207-871, 2000.03.23 노사합의에 의해 반납된 임금채권을 개별근로자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 노조01254-253, 2000.03.23 단체협약 효력상실 전후에 입사한 자를 구분하여 상여금 지급을 차등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 서울행법99구3637, 2000.03.23 [1] 대학교수가 총장의 허가없이 근무시간중 수차에 걸쳐 사적 용무에 지나지 않는 골프운동을 하고 총장이 공적으로 비치ㆍ관리하는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한 사례 [2] 대학교수가 총장의 허가없이 근무시간중 수차에 걸쳐 사적 용무에 지나지 않는 골프운동을 하고 총장이 공적으로 비치ㆍ관리하는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
| 대법원99다58433, 2000.03.2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 99부해707, 2000.03.21 사직서 제출 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근로자가 1년간 근무계약을 체결하고 재입사한 뒤 부당해고 소송을 했다면 근로계약해지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노조01254-245, 2000.03.21 기업부도시 노동조합의 소멸시기 |
| 2000재해3, 2000.03.20 특별노동위원회의 재해판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권고적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재심대상이 아니다. |
| 2000부해11, 2000.03.17 진술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는 징계사유 인정 여부를 떠나 부당하다고 한 사례 |
| 99부해829, 2000.03.17 폭언을 하고 기물을 파손해 법원으로부터 벌금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파면한 것은 정당함 |
| 99부해809, 2000.03.16 정리해고의 다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성실협의를 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하다.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