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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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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68611-411, 2000.04.04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운전원과 환경미화원간에 발생한 재해가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근기68207-988, 2000.03.31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2000재해2, 2000.03.28 특별노동위원회의 재해판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권고적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재심대상이 아니다. |
| 근기68207-922, 2000.03.28 임금채권의 반납관련 질의 |
| 여정68247-193, 2000.03.28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종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99부해765, 2000.03.27 해고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시 노사합의 등 정리해고의 법적 요건에 충실한 정리해고는 정당함 |
| 99부노210, 2000.03.27 직장 내 폭행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단순히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
| 2000부해21, 2000.03.24 전보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인정된다면 전보명령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99부해824, 2000.03.23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시 확인되지 않은 비리사항을 징계사유에 추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함 |
| 2000부노1, 2000.03.23 회원 사용자에 통제력이 없고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교섭에 응해야 할 사용자단체로 볼 수 없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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