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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98도3299, 2000.05.12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
| 2000부해6, 2000.05.10 조건부 사직서 제출에 대해 사용자가 이 조건을 해소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
| 서울행법98구7953, 2000.05.10 [1]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수행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한정적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질병"의 의미 및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 |
| 2000부노27, 2000.05.09 업무시간 중 주장관철을 목적으로 유서를 내보이며 자살하겠다는 등의 위협을 한 근로자를 업무방해로 보 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
| 2000부해136, 2000.05.08 외근직에서 내근직으로의 전보가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2000부해75, 2000.05.02 정원 초과를 사유로 정리해고 요건도 갖추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
| 노조01254-426, 2000.05.02 노동조합 임원의 입후보자격 제한 여부 |
| 대법원99다34475, 2000.04.25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 대법원98두15269, 2000.04.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사납금을 공제한 수입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00다2023, 2000.04.25 근로자가 휴게시간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다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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