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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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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5재다199, 2000.05.18 임기가 만료되어 소송결과에 의해 법률상 직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직위해제 및 면직무효 확인소송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2000부해59, 2000.05.17 대기발령 상태에서 희망퇴직을 권유하여 제출한 희망퇴직신청서와 사직서는 진의 의사가 아니므로 면직 조치가 부당하다. |
| 대법원99다47129, 2000.05.16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 여부 |
| 2000부해83, 2000.05.15 주차관리 원부누락 및 주차시간 조작으로 주차요금을 미납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함 |
| 2000부해112, 2000.05.15 금품수수로 검찰에 구속 기소돼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다면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됨 |
| 2000부해66, 2000.05.15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아파트 위·수탁관리업체 변경시 근로자의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
| 99부해761, 2000.05.12 노·사가 추가로 체결한 합의각서를 근로자들에게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추가 합의각서가 단체협약에 위반되거나 기준에 미달되지 않는 한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함 |
| 2000부해85, 2000.05.12 근로자의 무단결근, 승무거부, 운송수입금 유용 등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된다. |
| 대법원99두11424, 2000.05.12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 |
| 대법원99추78, 2000.05.1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위원이 근무시간중 직장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한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등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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