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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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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다14110, 2020.08.20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10분 내지 15분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 |
| 대법원2018두34480, 2020.08.20 근로자가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대법원2018두51201, 2020.08.20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
| 부산고법2019나54965, 2020.08.19 과장급 이상 직원이더라도 노동조합 규정 상 가입대상이고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면 가입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 |
| 대구고법2019나24828, 2020.08.19 일용노동자인 콘크리트공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예 |
| 서울행법2020구합50188, 2020.08.13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에 대하여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중노위의 재심결정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 |
| 서울행법2020구합50959, 2020.08.13 드라마 편집업무를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
| 대법원2019다18426, 2020.08.13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수당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 대구지법2020구합109, 2020.08.12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자의 추가징수금 징수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례 |
| 울산지법2019가합56, 2020.08.12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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