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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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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9다31551, 2000.05.26 임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회사의 예금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었다 해도 그 당시 이미 예금과 상계적상에 있는 대출금채권과의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임금채권 우선변제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9도4836, 2000.05.26 쟁의행위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8다34331, 2000.05.26 [1] 노동조합이 다소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고 쟁의행위결과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저해되었다는 것만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결하는지 여부(소극) [2]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한 요건 및 그 효과 [3] 노동조합이 준법투쟁에 돌입한지 3일만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본 사례 |
| 2000부해70, 2000.05.25 동료로부터 해고되었다는 이야기만 듣고 스스로 해고상태임을 단정해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아님 |
| 2000부해102, 2000.05.25 회사의 비공식적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 |
| 2000부해148, 2000.05.25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인가 여부는 사직서 제출당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고 한 사례 |
| 99부해700, 2000.05.24 4∼5년 전에 이사장 승인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 업무를 실무책임자인 전무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함 |
| 2000부해74, 2000.05.19 입증되지 아니한 사유로 징계해고된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하다고 한 사례 |
| 2000부해105, 2000.05.19 사용자의 수차에 걸친 복직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2000부해93, 2000.05.18 배포한 유인물의 사실관계 일부가 허위이더라도 배포목적이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포함된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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