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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2000부해145, 2000.06.02 노조간부인 근로자가 노조가입 여부를 논하면서 15세 연상의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임 |
| 2000부해107, 2000.06.01 음주상태로 출근하여 상사를 폭행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
| 헌재98헌바8, 2000.06.01 1. 행정심판에 있어서 헌법상 준용이라는 것은 적어도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재심사제도가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 2000부해72, 2000.05.31 주차관리원이 시간 조작으로 주차요금을 과소 입금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함 |
| 2000부해139, 2000.05.30 정년 이후의 촉탁계약은 사용자 재량에 속하므로 이를 거부한 것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99부해766, 2000.05.30 근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진료에 지장을 초래한 수련 전공의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함 |
| 99부해758, 2000.05.29 금품을 수수하고 부실대출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함 |
| 2000부해181, 2000.05.29 근로자간의 고소사건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절차없이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
| 99부노206, 2000.05.26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음주상태에서 상사에게 폭언을 하며 업무방해한 것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함 |
| 대법원2000두1270, 2000.05.26 이사회의 경징계로의 변경요구 및 징계의결 보류요청한 사실만으로는 정상적인 징계절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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