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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감독68213-2752, 2000.06.10 여성조합원만 정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 |
| 2000부해216, 2000.06.09 대학 교직원이 편입학과 관련하여 부정알선 및 금품 수수하는데 중개역할을 했다면 징계해고가 정당함 |
| 대법원99노534, 2000.06.09 정리해고 등 고용안정협약안 체결을 목적으로 한 노조의 쟁의행위는 중노위의 행정지도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8다13747, 2000.06.09 근로조건결정 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중재재정이 확정된 경우, 중재재정 확정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2000부해47, 2000.06.08 버스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중대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함 |
| 2000부해172, 2000.06.07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영위업종이 다른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별개로 따져야 한다고 한 사례 |
| 2000부노17, 2000.06.05 미8군지역 내에서의 합법적인 쟁의활동과 관련한 출입증 압수사유만을 근거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
| 2000부해202, 2000.06.05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심사대상 사업장이 아님 |
| 99부해822, 2000.06.05 사직 또는 해고사실의 진위가 불명한 경우 입증책임의 소재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한 사례 |
| 2000부해68외, 2000.06.05 미8군 지역 내에서의 합법적인 쟁의활동과 관련한 출입증 압수사유만을 근거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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