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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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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부해162, 2000.06.22 택시운전자가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객을 다치게 하고 회사에게 재산손실을 입힌 경우 정직 3개월 징계조치는 부당함 |
| 99부노178, 2000.06.21 "금고이상 형 확정된 자"를 징계하도록 규정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징계해고는 부당함 |
| 2000부해119, 2000.06.19 운송수입금 횡령, 난폭운전, 폭행사건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
| 대법원2000두1607, 2000.06.19 장해상태가 퇴행성 병변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산재사고로 기존질병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라고 한 사례 |
| 2000부해200, 2000.06.16 이사회의 해임의결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 경우, 다시 이를 근거로 한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 |
| 2000부해86, 2000.06.15 정당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정리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
| 2000부노37, 2000.06.15 노조전임자가 근무일지에 출근 및 외출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모두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로 처리하고 승무지시 거부사실을 추가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
| 2000부해182, 2000.06.13 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로 형사상 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
| 2000부해51, 2000.06.13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지만 단순히 이에 동조한 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한 사례 |
| 2000부노35, 2000.06.12 노동조합 간부라도 징계사유가 명백하고 노조를 혐오하여 징계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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