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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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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98헌바106, 2000.06.29 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호 규정이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로부터 급여액을 환수할 때 그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며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및 환수결정에 앞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 2000부해147, 2000.06.27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
| 2000부해226, 2000.06.27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지 않겠다고 귀가시킨 후 근로하라는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추후 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한 사례 |
| 산재68607-787, 2000.06.27 제3자에 의한 재해의 산재보상대상 여부 |
| 2000부해23, 2000.06.26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음 |
| 99부해178, 2000.06.24 징계관련 규정 적용에 있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취업규칙을 적용해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
| 2000부해164, 2000.06.23 회사 내에서 동료근로자 및 상사를 폭행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8다34331, 2000.06.23 준법투쟁의 양태에 비춰볼 때 회사가 준법투쟁 3일만에 작장폐쇄를 단행한 것은 정당성을 결여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대법원99두4235, 2000.06.23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98다54960, 2000.06.23 구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연장근로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의 의미와 방식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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