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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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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부노38, 2000.07.07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노조운영에 지배개입을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이다. |
| 2000부해138, 2000.07.06 이사 겸 공장장 직함을 갖고 있더라도 사업경영이나 인사, 급여, 노무관리에 관해 일정한 책임이 없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
| 2000부해175, 2000.07.05 인센티브보상금제도의 일환으로 개인에게 지불된 스톡옵션의 권리를 보고하지 않고 행사한 것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 |
| 근기68207-2028, 2000.07.04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산정 여부 |
| 여정68247-390, 2000.07.04 자녀가 있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합숙교육이 법에 저촉될 수 있는지 여부 |
| 2000부해103, 2000.07.03 무단결근일에 허위로 출근한 것처럼 출근부에 대리서명하고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
| 노조01254-555, 2000.07.01 설립신고가 반려된 이후 반려사유가 해소되어 설립신고를 한 경우 노동조합 설립시기 |
| 2000부해232, 2000.06.30 사무실 이전 지연과 사전 허가 없는 대학출강을 사유로 한 연구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
| 2000부해108, 2000.06.29 아파트위탁관리업체 변경시 용역업체간에는 양도양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승계의무가 없다. |
| 헌재99헌마289, 2000.06.29 가. 제3자의 자기관련성 나. 직접성요건이 결여된 법규정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경우 다. 해산되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의 법적 성격 라. 공단의 적립금승계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소극) 마. 공단의 적립금승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소극) 바. 의료보험통합이 직장ㆍ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부담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보험료산정규정의 위헌 여부(소극) (2) 국고지원에 있어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별취급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소극) (3) 재정통합의 위헌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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