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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2000부해156, 2000.07.14 다수 근로자들의 집단행동에 대하여 신청인이 주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없이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2000부해235, 2000.07.13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채용은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2000부해185, 2000.07.13 단 하루 무단결근 이유로 승무정지 15일의 징계처분한 것은 징계권 남용은 부당함 |
| 2000부노30, 2000.07.12 배치전환에 불복한 경우 제척기간 3개월이 지난 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것은 이유없다고 한 사례 |
| 2000부해223, 2000.07.12 허위사실 유포로 정상적 업무수행을 방해했다면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
| 2000부해241, 2000.07.11 노조활동을 이유로 회사의 사전승인없이 2일간 결근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
| 2000부해163, 2000.07.11 정상적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처분은 부당하지만 징계를 앞둔 상태에서 승무정지 지시를 한 것은 정당함 |
| 2000부해167, 2000.07.10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택한 것은 부당하다. |
| 2000부해210, 2000.07.10 언어폭력을 사용하여 출판물을 통해 대표자를 비방한 근로자에 대해 과거에도 이를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 았다면 해고한 것은 정당함 |
| 2000부해31, 2000.07.10 가벼운 몸싸움을 이유로 해고한 것 부당하고, 파업종료 후 노조원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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