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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2000부노82, 2000.07.21 재심신청기간이 경과된 사건으로 각하한 사건 |
| 2000부노91, 2000.07.20 배차정지에 불만을 품고 8일간 출근하지 아니한 노조간부를 무단결근처리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 당함 |
| 노조01254-615, 2000.07.20 교섭위원인 대표이사가 임·단협체결권 일체를 위임한 상태에서 수석부사장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 여부 |
| 헌재99헌바61, 2000.07.20 당해 소송에서 청구인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
| 헌재99헌가15, 2000.07.20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약사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위반자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의 죄형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적극) |
| 노조01254-610, 2000.07.19 인수합병에 따른 노조 통합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 |
| 노조01254-611, 2000.07.19 일용직 운전기사가 단체협약의 확장적용이 예상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노조01254-612, 2000.07.19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처리 여부 |
| 노조01254-613, 2000.07.19 하나의 기업이 2개 회사로 분리·양도되어 기존사업체가 소멸된 경우 노동조합 존속 여부 |
| 2000부해32, 2000.07.18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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