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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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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00구8119, 2000.08.11 [1]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및 입증책임의 소재 [2]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있어 당초 공고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대군인응시자에게 군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구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군가산점 부여에 관하여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
| 근기68207-2385, 2000.08.10 연·월차유급휴가 및 산전산후휴가에 법정공휴일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
| 2000부해262, 2000.08.09 정년퇴직 이후에도 회사의 묵시적 동의하에 근무해 온 근로자를 입증되지 않은 이유와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
| 노조01254-693, 2000.08.07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동조합 산하 조직의 설립신고 제출기관 |
| 근기68207-2328, 2000.08.03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한 이후 연봉계약기간의 만료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지 여부 |
| 2000부해212, 2000.07.31 근무시간중 부하 여직원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함 |
| 근기68207-2246, 2000.07.27 공공근로자의 휴일근로 할증임금 지급 여부 |
| 노조01254-651, 2000.07.26 노조가 복수의 사용자에 요구한 집단교섭을 사용자측이 거부할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교섭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000부해280, 2000.07.25 근로제공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고 여러 차례의 복직명령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 종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한 사례 |
| 여원68240-233, 2000.07.24 지하철 역무원과 지하철 노선유지 등의 업무가 여성의 사용금지 직종인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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