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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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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부해201, 2000.09.08 근로자가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불응 하며 직무상명령을 거부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 |
| 2000부노79, 2000.09.07 노조 부조합장인 근로자가 "조합장 불신임"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정직 1월"의 징계를 한 경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000부해219, 2000.09.07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기존부서에 출근하고, 무단휴가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면직은 정당하다. |
| 2000부해387, 2000.09.05 무단조퇴 및 결근일수가 적더라도 과거 다른 사유로 경고 및 시말서 등을 받은 것이 빈번한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2000부해272, 2000.09.05 복직지시에 불응하였고, 과거 비위사실이 해고사유에 해당된다면 정당한 인사권행사로 본다는 사례 |
| 2000결의1, 2000.09.01 지방노동위원회의 규약변경 시정명령 의결사건이 재심대상이 되는지 여부 |
| 2000부해151, 2000.09.01 법원의 경매에 의해 자산을 경락받은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없다. |
| 2000부해296, 2000.08.31 판매부진자에 대한 징계조치규정이 있더라도 판매실적부진으로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한 사례 |
| 2000부노70, 2000.08.31 판매부진자에 대한 징계조치 규정이 있더라도 판매실적부진으로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
| 2000부해179, 2000.08.29 허위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배포하여 사용자 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노조탈퇴 압력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집회·농성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행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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