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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2000부해230, 2000.09.19 해고의 정당성 |
| 2000부해372, 2000.09.19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 2000부노83, 2000.09.19 불성실 근무와 지시불이행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 근기68207-2855, 2000.09.19 근로기준법 제52조의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
| 노조01254-841, 2000.09.19 "유니온 숍" 규정의 적용 여부 |
| 노조01254-842, 2000.09.19 노조 임원의 정년연장 여부 |
| 근기68207-2830, 2000.09.16 격일제 근무 사업장에서 월차휴가 부여 여부 |
| 2000부해323, 2000.09.15 퇴직일로부터 5개월 이상이 지난 후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며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제척기간 경과로 각하한다. |
| 2000부해286, 2000.09.15 징계관련규정에 나열되어 있는 해고사유 이외의 사유로 해고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
| 2000부해292, 2000.09.09 채용당시 고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위조하여 제출한 사실을 징계시효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안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경우 정당성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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