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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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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부해370, 2000.09.26 택시운전기사의 대리운전 및 근무중 음주행위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처분을 하고, 정직기간 만료 후 출근지시에 불응하자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
| 2000부해248, 2000.09.25 고용종속관계 부인은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
| 근기68207-2917, 2000.09.25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시업시각(출근시간)과 종업시각(퇴근시간)을 정하고 작업량이 없는 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취침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실제로 취침시간을 부여하였다면 동 취침시간은 근로시간 포함 여부 |
| 근기68207-2918, 2000.09.25 토요일 일방적 휴업으로 인한 임금삭감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
| 2000부노71, 2000.09.22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해 기업시설이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 경락인이 근로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 2000부해297, 2000.09.22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해 기업시설이 타인에 게 양도되는 경우 경락인이 근로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 2000부해291, 2000.09.22 시내버스 차량을 임의회차한 후, 오후 차량운행을 결행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잘못이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에 가름할 수 없는 것일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 |
| 노조68107-856, 2000.09.22 임기만료된 전임노조 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
| 대법원99다7367, 2000.09.22 각급 학교에서 숙직업무를 전담하는 기능직 공무원인 방호원들의 업무형태에 비추어 그들에게 지방공무원수당규정상의 야간·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 2000부해288, 2000.09.21 업무수행능력 부족과 직장질서를 흐트리는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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