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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2000부해352, 2000.10.10 징계해고의 정당성 |
| 2000부노64, 2000.10.10 사내부부 전보발령에 있어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현저한 불이익이 없다면 노조활동에 다소의 불편함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를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 근기68207-3128, 2000.10.10 연봉제 도입의 절차적 요건과 연봉제와 비연봉제 직원간 퇴직금 및 연·월차휴가제도를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
| 노조68107-903, 2000.10.04 무투표 당선된 대의원들의 결의의 적법성 여부 |
| 2000부해339, 2000.09.29 징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초심 결정보다 더 무거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2000부해300, 2000.09.29 사용자가 버스운송수입금 2,000원을 착복한 이유로 소속운전기사를 징계정직(6월)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 근기68207-2997, 2000.09.29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력 여부 |
| 대법원99다67536, 2000.09.29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 2000부해279, 2000.09.27 해고의 존부 |
| 2000부해354, 2000.09.26 정년 후, 교통사고유발, 촉탁근무의사 미표시 등을 이유로 한 촉탁채용의무 불이행의 정당성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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