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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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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부해419, 2000.10.26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당시 거론되지 않았던 징계사유와 단순히 결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징계해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 2000부노60, 2000.10.20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용자인지 여부 |
| 2000부해160, 2000.10.19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부당하다며 전보지의 출근을 거부한 채, 종전근무지에서 시위·농성을 한 행위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
| 2000부노89, 2000.10.18 운전직으로 입사하여 노조전임자로 활동중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면직처분한 경우 그 정당성 여부 |
| 2000부해409, 2000.10.17 회사 내에서 동료간의 다툼으로 버스를 정상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
| 2000부노69, 2000.10.17 근로조건이 유리한 야간승무에 비조합원 비율이 높게 배치전환한 경우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 2000부해383, 2000.10.13 신청인이 해 오던 업무를 피신청인 회사가 외주를 주자 신청인은 이를 회사를 그만두라는 것으로 생각하여 다른 회사에 입사함에 따라 퇴사처리한 것이 부당해고인지 여부 |
| 2000부노106, 2000.10.12 택시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
| 2000부해277, 2000.10.12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차량전속배차 여부는 사용자의 경영권 범위에 해당하고, 또한 승무지시에 불응하고,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한 정직 1월의 처분은 정당하다. |
| 2000부해335, 2000.10.1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청소계약이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들에게 청소업무를 계속 맡겨온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관계 및 계약해지(해고)의 정당성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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