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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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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부해428, 2000.11.14 수습기간중 직무수행능력 및 직원 통솔능력의 부족과 이력서 허위기재를 사유로 해고한 경우 정당성 여부 |
| 2000부해418, 2000.11.14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신청인이 근무를 위해 출근을 하면 복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해고를 하지 않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반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
| 대법원2000다19441, 2000.11.10 잡급직과 고용직 공무원은 신분관계가 판이하여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2000부해389, 2000.11.08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본다는 사례 |
| 2000부해400, 2000.11.07 법원에서 경락받은 호텔 부동산을 매입하여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 고용승계 의무 여부 |
| 2000부해390, 2000.11.07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공사현장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
| 2000부해398, 2000.11.03 근로자가 변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 2000부해408, 2000.11.02 근무시간 내 노동조합활동, 회사 내 상품판매 광고물 부착, 인사고과 거부행위를 한 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1개월의 정직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000부해433, 2000.11.02 상사에 대한 폭언·폭행, 지시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 2000부해333, 2000.10.27 고용승계의 존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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